202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2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19년 4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으로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3월 전면 시행됩니다. 2019년 3학년,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총 3년만에 시행이 완료됩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파악하면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전국의 고교생 124만명이 1인당 연간 학비 약 160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전국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③ 소요예산

ㅇ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추계 >

시기	대상학년	인원	총 소요액
’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년	2, 3학년	88만명	13,882억원
’21년	전학년	126만명	19,951억원

※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④ 재원확보 방안

ㅇ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