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채무의 차이

연합뉴스에서 작년 국가부채 242조 상승하고 부채 재정수지가 적자로 2011년 이후 최고, 국가부채 1천 985조, GDP 첫 추월 부채 줄이는 청사진 제시해야 YTN등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기사 제목입니다.

수치 용어가지고 장난치는 기레기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부채와 채무의 개념

● 부채(負債 : 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회계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실체의 현재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

-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다.

- 미래에 자신을 이전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발생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 미래에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대응하는 경제적 희생이다.

대한민국의 부채라고 하면, 국가채무 외에 금융기관채무, 공기업채무, 민간기업채무, 가계채무를 모두 합한 확정채무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등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하는 잠재부채를 합한 것이다.

- 결국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건강 보험등 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할 것도 부채에 들어 간다는 의미

● 채무(debt): 남에게 무언가 빌리거나 신세를 진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의미한다. 빚을 진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빚쟁이가 된다.

● 부채와 채무는 같은 빚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예을 들면 차용증을 쓰고 100만원을 빌렸다면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하기에 채무하고 합니다. 반면 헬스장 연회비 100만원 조의금 10만원 등의 경우는 부채로 잡힙니다.

●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846.9조원으로 GDP 대비 44% 입니다. 선직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평균 122.7%입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채무는 이전에 발표한 국가채무와 변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부채 증가의 의미에 대한 최교수의 설명은 " 은행에서 1억을 빌려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5억 자산이 생기는데 그 중 부채 1억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조 5000억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금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자산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 낸 액수가 많아지면 정부가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액수도 증가한다. 그것이 부채로 잡힌다.

예) 금융기관중 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 하는 빚이 아니라 예금주들이 입금한 예금액이 부채로 잡힙니다. 나중에 예금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기때문입니다. 그럼 국민은행이 부실 금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국가 채무의 85%의 채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15%만이 해외 채권입니다.

예) 아들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 나는 채권, 아들은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2인 가구 1인당 부채 50만원이라고 할 수 있은가? 업다.

1인당 나라 빚이 1635만원이라고 했지만 1인당 나라 자산도 4810만이나 된다. 정부는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자산은 2490조가 넘는 수치다.

1985조의 부채가 있다고 2490조의 자산을 포기할 사람이 있는가?

최배근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쯤하면 궁금합니다. 나라빚이 많아지고 있다고 기사를 내면 누가 좋을까요? 누구를 위한 기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