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판사 문성관

화천대유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

화천대유 50억 클럽 멤버로 알려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보민 부장판사에 의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곽상도 범죄 혐의 및 2차 구속 영장 발부 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상도에 대해

뇌물·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2016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세후 25억 원)을 받은 것에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으며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없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곽상도는 2016년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김만배의 녹취록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문성관 부장판사를 설득하는데 작용을 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녹취록 내용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내가)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곽병채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