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이후 아동 학대 사망 또 발생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 학대 사망 또 발생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된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부모의 아동 학대로 8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일 반대 의원

※ 사건 개요

A: 계부27세 , B:친모28세 ,C: 딸(사망 8세여아), D: 아들(9세)

1. 3월 2일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자들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으나 아이는 이미 턱과 손가락 끝에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 

3.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C양의 얼굴과 팔 등 신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4. 오빠D군의 모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점

 

숨진 C양은 2020학년도에 한번도 등교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된 5월 이후 남매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B(부모라 칭하기 가증스러워 그냥 영문으로 표기합니다.)는 오빠 D군은 폐 질환으로 코피를 자주 흘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가 어려워 결석 사유를 대며 등교 수업에 학생을 보내지 않았다.

학교측에서 출석 인정 가장학습 등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최대 44일이었으나 작년 총 출석일수가 44에 미치지 않아 이와 같은 결석이 가능했다. 하지만 담임 교사는 이들 남매가 등교 수업에 계속 나오지 않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려 했으나, AB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 혹은 영종에 집이 없다등의 이유로 방문을 모두 거절했다.

이후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오겠다라고 하며 오빠D만 2차례 학교에 데리고 갔으나 숨진 C양은 한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에 온 D군의 경우 학대 징후가 없었고 숨진 C양의 경우 전화 통화로 담임과 상담을 했으나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담임 교사와 학교측에서 가정 방문의 시도는 있었으나 이리저리 피하는 AB의 핑게에 방문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이다. 경찰과 지자체 복지 담당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야 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해 일어납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한 김웅에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목숨을 잃어 버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아동학대의 징후

이번 사건을 보면 결국은 주의의 관심과 신고가 빨라야 아이들을 살릴수 있고 아동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아동학대의 징후를 잘 알고 주의를 살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쌍심지를 켜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체적 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정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적 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성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 임신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짖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의 홍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면의 멍이나 촬과상 - 항문 내장이 짤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입천장의 손상 -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 동물에게 잔혹함 - 비행, 가출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 시도) - 범죄행위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 / 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방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불규칙적인 식사는 작은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호소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