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하여 양평땅 개발 의혹에 대해 시행사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을 개발 기획하는 사업운여자이며 시공사는 건설면허를 가지고 시행사에서 수주를 받아 설계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회사이다. 

 

시행사란

시행사란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분양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부동산 개발의 초기부터 분양까지 모두 시행이라고 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 인허가 등의 전 과정의 총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시공사란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시행사에게 수주를 받아서 설계된 건축물을 그대로 건설하는 회사이다. 공사비를 받고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나 설계 디자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 리스크 없는 분양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시공사는 대기업이 많이 있다. 롯데건설, GS건설 등.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자이, 롯데캐슬 등 같은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오른다. 때문에 시행사도 중요하지만 시공사가 어는 업체인지도 아파트 선택에서 중요하다. 

 

윤석열 장모 양평아파트 개발 시행사 논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은순이 양평에 아파트를 350세대 개발하고 2016년 7월에 준공하여 약 800억의 개발이익을 얻는 사건이다. 

 

양평 공훙지구 개발 과정

• 2006년 원래 LH에서 공영개발추진 하기로 한 개발이다.
• 양평땅은 LH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은순이 땅의 소유자 였다.
• LH의 공영개발이 멈추고 최은순의 시행사가 100% 민간개발을 한다. (공공개발을 민간이 반대했다고 포기한다.)
• 2011년 7월 아파트 개발을 시작해 2016년 7월 준공하여 800억원의 개발이익을 본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논란

• LH 개발이 부결되고 한달만에 최은순이 민간개발을 시작한다.
• 사업기간내 공사를 하지 못하자 양평군은 기간을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 연장해준다.
• 양평군은 연장기간 소급을 해 인허가 연장처럼 꼼수를 쓴다.
• 양평군 관할 지청은 여주지청으로 그 당시 지청장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다.
• 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선거캠프에 있다. 
• 최은순의 민간개발 부담금은 당초 17억원에서 6억원 0원 순으로 처리해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대해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최은순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시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이 요양병원 운영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이다. 양평 공흥지구개발의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양평공흥지구개발에 시행사로 등록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측은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가리켜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셀프 개발하여 800억 원대의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수령한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이라고 지적,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