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 지침 해제 미사일 사거리 무제한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고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협정과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79년 이후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한 제한이 있어 기술이 있어도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개정된 4차 미사일 협정에 따라 사거리 800km와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현무4 미사일이 사정거리 800km로 이번 지침 해제로 한국은 핵무기와 버금가는 미사일 전력을 갖게 됩니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독자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을 넘어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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