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 정리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의해 보도된 사건이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 정리

뉴스버스의 폭로

• 2021년 9월 2일 조선일보 출신 이진동 기자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2020년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다. 
•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 등의 증거 자료가 함께 넘겨지는데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은 당사자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의 인터뷰 내용등이 여러 매체에 실린다. 
• 송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는 송준성 검사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라고 한다. 

 

고발장의 내용

•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상장,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미상자등 총 11명
•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한동훈 검사장 등 3명
•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고발자는 공란으로 남겨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

9월 3일 이진동 기자는 제보자가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밝히고 고발장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함

 

언론사들의 추가 폭로

• 김웅 의원은 뉴스버스의 보도가 나간 뒤 공익 제보를 당에 넘긴 것일 뿐 청부고발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으나 한겨레 신문과 뉴스버스는 김웅 의원이 고발장과 파일을 손준성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받아 당시 선대위에 보냈다는 캡쳐파일을 보도한다. (확인하면 폭파같은 메세지가 담겨있다.)

텔레그램 캡쳐화면

[단독] 김웅, 손준성發 고발장 전달 뒤 "확인 후 방 폭파"…위법 인식 정황 - 뉴스버스(Newsverse)

• 9월 6일 한겨레 신문 고발장 전문 단독 보도
• KBS는 9월 7일 뉴스에서 2020년 8월에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고발장과, 앞서 2020년 4월 8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이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추후 수정된 극히 일부의 단어나 문구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는 보도다. 현재 윤석열 측은 김웅 의원에게 입증 책임을 넘긴 상황이다.

출처 한겨레

• 잘못 기재된 최강욱 의원의 생일을 그대로 미래통합당의 고발장에도 똑같이 적혀있음

연루된 인물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처 김건희, 한동훈 검사장

국민의힘 김웅 의원 프로필

손준성 검사 프로필

국민의힘 반응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에는 “청부 고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 조어된 단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바도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이튿날 엄격한 당무감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겠다고 말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반응

• 여권은 '정치공작', '쿠데타'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의혹 제기만으로도 엄중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공작이다.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웅 의원

• 김웅 의원 측은 최초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받긴 받았다"에서 "모르겠다"로 말을 바꿨다. 이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말을 하고 있다.
  
  
•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이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 만들었다’는 내용의, 본인과 김웅 의원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공개된 고발장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부정했다.
  
  
• 7일 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대선후보 측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 공작의 소산"이라면서 뉴스버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