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순위 3년 연속 상승 | 180개국 중 33위

한국, 국가청렴도 순위 3년 연속 상승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에서 33위(OECD 국가 중 2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투명성기구의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년도별 한국의 CPI 점수와 순위

2020년 한국 CPI 점수와 순위 - 한국투명성기구

2020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는 2017년 이후 빠르게 개선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 3점이 올라 57점이 되었으며 2019년에는 2점이 올라 59점이 되었고 2020년 2점이 올라 61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CPI 점수는 최근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08년과 2012년 56점 기록하였었지만, 그 이후 정체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57점으로 올라섰고 2020년에는 60점대에 진입하였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2020년 33위를 기록하여 20위권에 가까워져가고 있다. 2018년 180개국 중에서 45위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6단계가 상승하여 39위가 되었고 2020년에는 33위로 또다시 6계단이 올라갔다. OECD 국가 순위가 23위로 올라갔지만 OECD 주요 36개국 중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은 2017년 이후 상승으로 전환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CPI 점수가 이전의 고점을 가파르게 상향 돌파하고 있으며, 국가 별 순위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이다. 추세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2년 이후에는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 왔다.  2008년과 2012년 56점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부터 나타난 추세 전환의 개연성이 2019년 확실하게 확인되어 2020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2010년 이후 확연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2016년 부패인식지수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위 밑으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2016년 보다 한 단계 올라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8년 40위권으로 국가별 순위가 회복되었고 2019년 30위권으로 올라섰다.

 

 

2.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의 CPI점수 비교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점수

한국이 얻은 점수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의 점수와 비교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여전히 중간 수준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들 중에서 뉴질랜드가 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85점, 호주 77점, 홍콩 77점, 일본 74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대만도 65점으로 한국 보다 4점이 높으며, 부탄도 68점으로 우리나라 보다 높다. 한국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몽고, 베트 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등이 있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

비교하여도 한국의 점수는 36개 회원국 중에서 23위에 있다. OECD 회원국 중 에서 우리나라는 2/3 정도의 위치에 있다.

 

 

4. 2020년 CPI 점수와 순위가 가지는 의미와 전망점

다음은 2020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따른 한국투명성기구의 요약입니다. 

 

첫째, 지난 몇 년 동안 CPI가 크게 개선되면서 청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청신호가 뚜렷하게 나 타났다. 2017년 54점에서 2020년 61점으로 7점이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51위에서 33위로 국가별 순위가 18단계 수직 상승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점수와 순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거나 후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정책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활동을 추진할 정부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반부패 총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원천자료 중에서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련된 자료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는 촛불운동 이후 현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2018년까지 정체 상태에 있던 정치부문의 청렴도도 2020년 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돼 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는 청탁 금지법 및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패인식지수를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정치부문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청탁 금지법 등 관련된 법의 흔들림 없는 적용,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그렇지만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패는 최근 크게 개선되지 못하거나 도리어 악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이 있는 원천자료 점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다. 기업 등 민간과 관련된 영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경제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시 키는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반부패 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 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이 활동을 광범위한 민간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제기된 바와 같이 기업의 준법활동과 윤리경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부패인식지수는 1~2년 후에 지수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볼 때 2021년에 받아든 점수는 1~2년 전의 성과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2020년 점수를 축하하기에 앞서 현재 상황에서 부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들을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권 후반기, 선거 시기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작동과 정부 반부패정책에서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별 순위가 33위로 올라서면서 부패인식지수가 상당 폭 개선되었지만 10위권에 올 라 선 경제력 등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에 비추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청렴 선진국으로 나 아가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청신호를 더욱 발전시키고 반부패 청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부패인식지수 점수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문화의 양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운동의 요구이고 시대적인 요구이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정의와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