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산업정책 공약 전기차 게임 금융 우주 관련

이재명 후보 산업정책 공약 게임관련

전기차 산업 정책
-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를 유도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 추진
- 전기차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

게임 산업 정책
-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보장
- 임기 내에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설
- 배틀그라운드·카트라이더 등 우리 게임회사들이 만든 인기 e스포츠 게임의 국제대회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 부산·대전·광주·성남 등 지역에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 적극 활용
-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 경기도에서 시행한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상담센터 도입 적극 추진
-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
-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으로 금지
- 게임사의 확률 조작·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 산업 정책
-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
-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 강화
-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