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기본시리즈 정책 공약

이재명 후보 기본시리즈 정책 공약

• 기본소득 도입
  •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
  •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액수 증액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 지급
  •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 예산 등으로 기본소득 예산 25조원 마련
  •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기본소득 예산 25조원 이상을 확보

•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
  • 토지거래세를 깎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상향
  • 기본소득토지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기본소득에 투입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기본소득탄소세 도입
  • 1t당 약 5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약 30조원을 확보하고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
  •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

•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 기본금융 도입
  • 누구라도 1000만원을 저금리로 장기대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