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디지털 전환 정책 공약

이재명 후보 디지털 전환 정책 공약

• 디지털 전환: 3대 물적 인프라 구축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를 밀접하게 연결
  •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
  •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 구축
  •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
  •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 제작
  •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
  •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 적극 지원
  •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세계 표준 주도

• 디지털 전환: 제도적 기반 구축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 폐지
  •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 구축
  •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정비
  •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해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
  •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 부동산 유동자금을 디지털 관련 산업으로 유도
  •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
  •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 극대화

• 디지털 전환: 지식인프라 확충
  •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
  •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
  •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 강화
  •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의 적재적소 진출 지원
  •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 구축

• 디지털 전환: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
  •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 스마트팩토리·3D 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 원활히 추진

• 디지털 전환: 신기술 산업영토 확장
  •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하는 임무지향형 사업 추진
  •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 확보

•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글로벌영토 확장
  •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
  •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활성화
  •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 구축
  •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 주도

• 디지털 전환: 디지털 부문 창업 및 육성 지원
  •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 접근 난이도 완화
  •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 환경 조성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노력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보장
  • 전 국민에게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 보장
  •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
  •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 보장
  •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 추진
  •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운영
  •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 보장
  •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
  •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안심데이터' 도입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안전 보장
  •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
  • 국가안보·기업거래정보·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보호
  •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ID 탈취로부터 국민 보호
  •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 두루 점검
  •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 피해 발생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
  •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추진
  • 지급지연제도 확대
  •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
  •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검찰·경찰·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 강화
  • 플랫폼 기업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요구

• 디지털 전환: 충분한 투자
  •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투자
  •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신산업 영토 확장·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투자
  •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투자
  • 지방비 20조원·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 유도
  • 디지털 영토 확장·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도
  •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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