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
  •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

•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강화
  •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완화
  • 비필수부동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강화

• 과세이연제도 도입
  •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 정책의 연속성 보장
  •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심사제 도입
  • 분양가 상한제 시행
  • 분양원가공개 시행
  • 후분양제 시행

•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택도시부 신설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 농지투기 금지
  •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규정
  •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
  •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제거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소확행 공약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