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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영화 반대법 정리 이유
<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기자회견... "민영화 방지법으로, 이재명이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치의 책무는 공공의 자산을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영화 방지법을 민주당의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이유입니다. 철도, 전기, 공항, 수도 등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민영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 민영화한다고 했느냐며 ‘고발’ 운운합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선진화’라는 이름을 붙여 민영화를 추진해 왔던 역사를 알기에 국민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매각 안 한다’라고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국민께서 더 이상 의심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정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이 국회에서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다수 시민의 권익을 대표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출처] 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기자회견... "민영화 방지법으로, 이재명이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작성자 팩트of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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