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대통령이란 이명박, 박근혜

레몬 대통령이란

레몬 대통령이란 미국의 레몬 카에서 온 용어이다. 미국에서 레몬 카는 불량 중고차를 말하며 달콤한 오렌지처럼 보이지만 먹어보면 쓰디쓴 레몬의 특성에서 따온 용어이다. 그런데 불량 중고차인 레몬카는 시장에서 오히려 잘 팔린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을 한다고 한다. 

미국의 조지 애커로프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역선택이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담은 레몬을 위한 시장이라는 논문으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애커로프 교수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입해 문제를 미국 정치학자 최승환 교수가 민주주의와 한국의 레몬 대통령이라는 논문을 아시안 퍼스펙티브 학술지에 올린다.

 

'레몬 카'에서 유래한 '레몬 대통령'이란 결국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 뽑은 엉터리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레몬 대통령

존스홉킨스대학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된 40페이지 분량의 논문은 사례연구와 조사결과, 77편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대 문민 대통령 6명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레몬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이명박 박근혜가 레몬 대통령인 이유

두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자신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옹호자로 포장한데다 유권자들이 그들의 개인사, 부패, 권위주의적 성향을 접근할 수 없어 진짜 자질을 밝혀내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비현실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비민주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반면, 너머지 4명의 문민 대통령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침해할 정도로 정치권력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는 게 논문의 주장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헌법상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들을 이용해 국가변화를 명분으로 권력을 사유화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유권자들이 정직과 청렴을 갖춘 민주적 지도자 등의 이유로 선호했지만 그는 결국 탄핵을 당하고 뇌물수수, 사기, 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받았지만 취임 직후 비판적 언론사 대표들을 교체하고, 시민사회진영을 질식시키고, 법원과 검찰을 장악했으며 퇴임 후 BBK 스캔들 등으로 감옥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