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김학의 무죄 천대엽 대법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와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됐다.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의 사건 정리

• 김학의는 2000년~200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붜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다.
•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3심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
•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무죄를 판결한다.
• 검찰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나 최종적으로 무죄로 종결된다. 
• 김학의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나 수수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무죄 판결이 난다.

김학의 프로필

• 출생 1956년 8월 22일
• 고향 서울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 제55대 법무부 차관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김학의는 1956년 8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71회,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해 재학중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검사는 공안쪽 업무를 많이 맡았다. 검사장에 오른후 박근혜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나 1주일도 안 되어 특수강간 논란으로 사퇴했다. 

 

천대엽 대법관

• 출생 1964년
• 고향 부산
• 성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대
• 제30회 사법시험 
• 제21기 사법연수원

천대엽 대법관은 정경심 교수 4년, 김경수 도지사 2년을 선고한 판새이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주는 판사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는 판새이다. 

 

정경심 유죄 판결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2021년 대법관 명단 임명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