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방예산 삭감 안전총괄실장 공석 논란

서울시 수방예산 삭감 논란 

80년 만의 최악의 시간당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안전총괄실장과 총괄관 인사 후 후임이 없이 권한대행 체제이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수방과 치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7%삭감되었다고 한다. 학생들 무료 급식을 하지 않았던 오세훈은 이제 물 피해 복구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 2019년 박원순 시장 6168억
• 2022년 오세훈 시장 4202억
• 2019년 대비 31.8%, 2021년 대비 17% 삭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디로 갔는가? 정진술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의하면 전시성 사업을 하다 보면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세훈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민주당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가 24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해 감소 폭이 커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삭감된 예산은 오세훈의 공약사업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결국은 이 정부의 특기인 지난 정부탓으로 돌리고 있다. 

 

수방예산 삭감과 더불어 안전불감증은 인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3급 이상 간부 인사가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수재 피해를 총괄할 서울시의 안전총괄실은 2주간 실장과 국장이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중대 재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휘 체계 미비로 원활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 안전총괄실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백일헌 안전총괄관도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냈다. 이 인사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수뇌부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시설안전 관리·풍수해 대응·제설대책 시행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까지 안전총괄실에 더해진 상황”이라며 “단기간이지만 실·국장 공백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민하게 대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과의 잘못이 크다”며 “이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업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