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판사 위안부 할머니 항고 또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출한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 항고장을 18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을 내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각하 이유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양호 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