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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 영장 반려 이유 서보민 판사 프로필
곽상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곽상도 영장 신청 이유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 1월에서 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곽상도 영장 기각 서보민 부장 판사 프로필 연수원 기수
서보민 부장 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번에 곽상도 의원의 영장까지도 기각한 판사이다.
- 출생 1971년 8월 8일 경상북도
- 학력
- 대구 달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공법학
- 소속 서울 중앙지법 부장 판사
- 제40회 사법시험
- 제30기 사법연수원
- 경력
- 수원지법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 부산지법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서보민 부장 판사는 1971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다. 대구달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서보민 판사는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 김만배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곽상도도 기각했다. 12월 2일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관련하여 영장 심사를 한다. 김만배, 곽상도도에 이어 손준성 검사의 영장도 기각할 것인가에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손준성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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