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파이시티 압수수색 이유

파이시티 관련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 수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허가 비리 사건 일명 파이시티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은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건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파이시티측에서 시설 변경 허가를 내면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실제 최시중(전 방통위원장, 실형 ), 강철원(당시 오세훈 시장 시절 정무조정 실장, 실형), 박영준(지식경제부 차관, 실형), 이정배 전 사장(실형)등이 연류된 사건이다. 

 

이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이 파이시티측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재보궐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강철원을 다시 미래전략특보로 내정해 논란이 되었다. 

 

파이시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세훈 재임시절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었던 강철원 정무조정실장이 실형을 받은 사건을 본인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고발을 한 것이다. 

 

실제 허위사실유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기억을 소환했을 뿐이며 압수수색은 과잉수사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