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전 국민 지원과 맞춤형 고려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전 국민 지원과 맞춤형 고려

 

드디어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2월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앞으로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지원하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까지는 전 국민에게 또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번에는 1차 대와 같이 전국민 모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정부 조치를 현재 피해를 받은 업종과 취약계증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대상자에게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21년도 1차 추경 안을 편성하겠다고 금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금액은 약 20조 원의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전 국민에게는 14조원이, 그리고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는 6조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로 피해업종에게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인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지급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도 야당과의 적절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마 곧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는 이번 발표에 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지급시기에 대해 설날 전에 준다. 또는 3월 이전에 지급한다.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만약 위의 설명처럼 전 국민 지급과 피해계층 추가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최소 2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앞으로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공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재정건전성 타령과 야당의 발목 잡기가 어디까지 방해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재활 돕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빨리 처리가 되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