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아 판사 프로필

허선아 판사 프로필

• 출생 1972년 대전 출생
• 학력 대전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사시 40회
• 사법연수원 30기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 대전고등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요 판결

2020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우파를 지지해 줬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문재인은 간첩이다", " 대한민국 공산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전광훈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 판결

 

이후 정광훈은 3.1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줌. 본인도 코로나19에 확진됨.

 

2020년 4월 전광훈의 보석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