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 아이즈 Five Eyes

미 하원이 2021년부터는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격화로 기존 5개의 눈을 한국, 일본, 독일, 인도로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뜻과 역사

5개의 눈이란 영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번역어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는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미권 정보기관들이 군사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을 목표로 UKUSA 안보 협정을 맺음으로써 창설되었다.

 

파이브아이즈의 시작은 1943년 영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이 시작이었지만 이후 캐나나,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늘어나면서 5개국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영국과 관련 있는 나라들로 앵글로 색슨 동맹이라고도 한다. 

 

5개국의 정보기관은 각각 미국의 NSA, 영국의 GCHQ,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에 해당하며, 각국 안에서도 주로 신호정보(SIGINT)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이들 국가의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통틀어 에셜론(ECHELON)이라 한다.

 

파이브아이즈의 공통점

5개의 눈을 구성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핵심 동맹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매우 많은 공통분모들을 가지고 있다.

• 민족: 주류 민족이 앵글로색슨이다.
• 언어: 모두 영어가 공용어인 영미권 국가이다.
• 역사: 영국에서 유래된 역사를 공유한다.
• 정치: 민주주의 지수가 모두 30위권 안에 드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 경제: 모두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시장경제 체재를 채택한 국가들이다.
• 종교: 기독교, 특히 개신교 전통의 국가들이다.
• 지리: 모두 섬나라이거나, 국경을 접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국가이며, 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그 어떤 격변의 시대에도 적성국에 점령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 국가들은 각각 오대양에 해당하는 넓은 해역과 국경이 인접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군을 파병한 미국의 해상 경계 체인의 중요한 거점이자 미군의 눈이 되는 국가가 바로 파이브 아이즈.
• 법률: 모두 영미법계를 따른다.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판사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엄벌주의, 병과주의, 배심제, 법조일원화 등의 원칙을 공유한다.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포함 이유

미국 하원에서 2022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확대 제안이 올라왔다. 한국이 대상국 중 가장 먼저 거론됐다. 비록 해당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하고,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많으며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의 적극적인 포섭이 현 미국 정가의 외교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첫 발을 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상기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NDAA가 하원 군사위에서 통과 되었다.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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