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청년 정책 공약

윤석열 후보 청년 정책 공약

• 공정한 양성평등
  • 여성가족부 폐지
  • 소외된 싱글파파 같은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공정한 법 집행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해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 성폭력·유괴·살인 등 특정 사범의 누범에 따른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 검토
  •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 전자감독 대상자 체포에 특화한 추적 전담반과 특별 체포조 운영
  • 일반 무고죄의 양형기준 상한 향상 추진
  •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조정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 공정한 입시와 취업
  •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 하향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 비리 확인시 대학 정원 축소 및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조치
  • 정시 50%까지 확대

• 공정한 출발선
  •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 설정해 학비·교육·연수기회 등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개선
  •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해 과다채무자 자녀에게 학비 지원과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 취약 청년층에게 청년도약 보장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