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외교 안보 공약 보훈 대북 외교 국방

윤석열 후보 외교 안보 공약 보훈 대북 외교 국방

보훈 정책

•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 민간주택 청약시 가점 5점
  •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부여
  •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8개월로 확대
  • 군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 군 복무기간 인정 법제화
  • 원격진료 및 민간병원 이용 도입
  • 원격대학강좌 확대
  • 병사 개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입영 대기시간 대폭 축소
  • 장병들 휴가시간 산정에서 공휴일 제외
  • 최고 브랜드의 군병원 육성
  • 장병들의 휴대전화 소유 시간 확대

•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개선

•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
  • 불필요한 군사 보호시설 해제
  •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익 돌아가도록 추진
  • 전방지역 1~2개 부대에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

대북 정책

•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 북한 비핵화 지속적으로 추구
  •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소통과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 가지고 비핵화 국제정책에서 핵심 역할 수행
  • 주변국 공조 강화해 비핵화 대화 재개
  •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준비

• 인도적 대북 지원
  •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간 통신 및 방송 개방
  • 청년 및 학생 교류 포함한 문화 교류 확대
  •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노력
  •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노력

• 한미동맹 통한 북핵 대처 확장억제
  •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 미국과 각동 회담 정례화
  •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 한미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
  • 정례적인 운용 연습 통해 핵우산 신뢰도 향상

외교 정책

•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시대
  • 중국과의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 양국에게 혜택이 모두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 확대

•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 올바른 역사 인식 기반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 영토·주권·과거사에 대한 입장은 당당하게 견지
  • 양국간 공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에 포함

국방 정책

•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담당

•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 사이버 안보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
  • 동맹 및 우방국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 확대
  •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끝까지 추적

• 국방혁신 4.0 추진
  •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전투체계 조기 도입
  •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확대
  •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
  •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재설계

•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 한국형 다중미사일 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 구축
  • 한국형 아이언돔 임기내 배치
  •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