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연수원 기수 고향 논란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연수원 기수 고향 논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는 경기도 파주가 고향이며 광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오석준 판사

• 출생 1962년 10월 29일 59세
• 고향 경기도 파주군
• 서울 광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 사법연수원 교수
• 대법원 공보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석준 과거 판결 및 편법 증여 논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하고 85만 원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 2010년 한 버스기사가 400원 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무효 판단을 뒤집고 정당했다고 엄격하게 판결했으나 2013년 한 검사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어치 접대를 받아 면직당한 검사에 대해서 면직이 부당하다면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 

딸의 대여금 신고 누락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줬던 돈을 1년 동안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