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호주 안보 협의체 오커스 AUKUS 동맹 논란

오커스 AUKUS 동맹이란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즉 새로운 군사동맹이다.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지속적 이상과 공동약속에 따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 심화를 목적으로 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발족되었다.

 

오커스 출범 이유

21세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으며,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인도-태평양 권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은 호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볼 수 있다. 

오커스 AUKUS 동맹 논란 이유

호주의 원자력 핵잠수함 보유

오커스의 동맹의 가장 큰 논란은 비핵보육 국가인 호주에게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UKUS 3국은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호주는 노후화 된 콜린스급의 대체를 위해 프랑스의 쉬프랑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재래식 잠수함 '어택급'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본함인 쉬프랑급의 가격인 1조 6천억원에서 2배나 설계과정에서 폭등하고 최종적으로 척당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관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호주가 AUKUS 추진과정에서 원자력 잠수함 기술지원을 요구했고, 영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반응

미국의 중국견제로 설립된 오커스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달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호주와 무역 분쟁으로 크게 충돌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호주에 대해서는 협박 수준의 고압적인 경고 메세지를 보내며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반응

프랑스는 오커스 동맹으로 인해 프랑스가 추진했던 호주의 4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이 물건너가 호주는 물론 영국과 미국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다. 오커스의 견제 대상인 중국보다다 더 오커스 동맹을 비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의 잠수함 사업 취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비핵국가인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우려가 인근 국가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마저도...

 

미국과 영국 정부는 오커스 동맹 출범전에 한국측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