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Trickle-down-Effect)

낙수효과란(Trickle-down-Effect)

 

낙수효과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이 성장하면 이들의 성과가 연관부문으로 확산되어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그대로 크리클 다운 효과라고 쓰며, 경제 용어로 낙수 효과, 하방 침투 효과라고 합니다. 

 

컵을 피라미드 같이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에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 넘쳐서 아래 컵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현상에 빗대어 경제성장원리를 제시한 이론입니다. 

부유층과 지주, 기업가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유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015년 IMF는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IMF는 159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소득 중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상류층의 소득이 늘면 늘수록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지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와 프랑스 혁명이 일기전의 프랑스, 대공황이 터지전 미국 등 아주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2월 OECD는 한국의 대기업 낙수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업을 선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개혁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