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한일 청구권 협정 개인 청구권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 소송으로 행사는 안돼
2.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은 국내 해석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3. 일본과 국제사회는 식민지재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4.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국제재판소 패소하면.. 대일관계와 한미동맹 훼손된다. 뭔 개소리..
5. 한강의 기적은 일본이 준 외화 덕분이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웃국가를 걱정하고 외교관계를 걱정하고 국제정세를 걱정을 할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김양호 프로필 나이

1970 12 27일 서울출생
숭실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 1994년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입학했으며,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으며 베를린자유대학에 방문학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