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료 인앱 결제란?

구글 통행료 인앱 결제란?

구글은 지난 17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앱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 OTT업체는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인앱 결제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가?

인앱 결제란?

인앱 결제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에 앱개발업체가 앱을 등록하는 경우,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앱 안에서 유료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결제시스템,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플레이스토에서 다운로드 받은 타사의 게임을 할 경우 유료 아이템이나 게임 결제를 할 경우 구글의 결제 창이 뜬다면 인앱결제인 것이다. 그러나 구글 결제창이 아닌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으며 멜론도 정기 구독권을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앱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외부 결제라고 부른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하는 이유는 앱의 관리와 고객의 민원해결이라고 한다. 고객이 제기한 민원 중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대부분 외부 결제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인앱결제를 확대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인앱 결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전체 앱과 콘텐츠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바로 수수료이다.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내게된 개발사와 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금액보다 30% 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세계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만들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3월 15일 발효됬다. 

• 앱마켓 이용을 거부 지연 정지 제한하거나 앱마켓 접근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 접근 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
• 노출 검색 광고 테이터처리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
• 앱마켓이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애플과 구글의 국내 수입은 2020년 기준으로 구글은 5조원, 애플은 1조 6천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앱 결제의 확대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앱 개발사와 크리에이터가 인앱 결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나 중소 개발사나 소형 크리에이터에게 30%의 수수료는 부담이다. 그리고 이 비용 또한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

구글의 4월 1일 부터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그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무력화 됐다는 비판도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여앙서비스는 가격 인상을 예고 했다. 또한 구글의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웹툰과 웹소설 업계라고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안을 제출했지만 인앱결제를 강제 시행하고 있으며 애플은 아직도 관련 이행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