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

공무원은 아주 작은 비위라 해도 공직사회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 ㄹ경우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며 국가는 이러한 공무원 비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

 

경징계: 견책, 감봉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견책: 공무원이 저지른 자에 대하여 훈계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로, 별도로 보수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6개월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는 징계
• 감봉: 감봉 처분을 받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액합니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액합니다. 
• 해임: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퇴직급여에 크게 영햐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8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파면: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퇴직급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이나 승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임용이나 승급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