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논란 서두르는 이유 잘못된 점

경찰국 신설 서두르는 이유 잘못된 점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을 기여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경찰국 신설에 연일 떨어지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고양이뉴스 원재윤 피디는 한마디로 촛불정국이 무서워서라고 한다. 

 

경찰국 신설 진행 타임라인

• 5월 13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 출범 및 첫 회의
• 5월 20일, 자문위 2번째 회의
• 6월 3일, 자문위 3번째 회의
• 6월 10일, 자문위 마지막 회의 및 권고안 결정
• 6월 21일, 자문위의 권고안 설명 브리핑
• 6월 27일, 행안부의 자문위 권고안 수용
• 7월 15일,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 발표(조선일보 압수 수색)
• 7월 17일, 이완규 법제처장 입장 발표
•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및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 7월 25일 이상민 장관이 법체처(이완규 법제처장)에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4일로 줄여달라고 요청
• 7월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와 경찰회의 확대 및 국민동의 참여 청원

경찰국은 법에도 어긋나게 8월 2일 출범한다. 윤석열 정권 3개월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휴가를 갔으며 공약 파기와 신규 확진자 신기록 찍기를 기록하면서까지도 경찰국 신설은 막 밀어 붙이고 있다. 

 

경찰국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022년 5월 13일 취임식을 하는 당일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한다. 이 자문위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3번의 회의를 통해 명분을 만든다. 그리고 6월 27일 행안부는 이 엉터리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한다. 
•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서 이상한 인사이동이 발생한다. 치안정감 후보 6인을 모두 바꾼다. 그래야 후보 6명중에 한명을 뽑을 수 있다.  이 당시 후보들이 이상민 장관 면접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조선일보 부수조작 압수수색을 서울경찰청이 진행한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한 서울경찰청장이 이상민 장관이 면접을 보았다는 6명 중 하나인 김광호 치안정감이다. 이는 김광호 청장이 7월 10일 임관 하자마자 바로 일주일 뒤인 7월 15일에 조선일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휴가를 내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던 것이다.  
•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시절 했던 말이다. 2019년 조국 사태에서 서초동 앞에 촛불시위 했던 사람들은 과거 같은면 다 사법처리될 일들이었다는 발언을 한다. 여기서 과거는 전두환 시절이다. 바로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 업무 중 치안을 빼서 시위를 해도 잡혀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경찰국을 만들어 앞으로 있을 촛불 시위에서 사람들을 사법처리할 방법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다. 
•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를 보면서 조선일보가 개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촛불시위도 못 하게 만들고 사법부을 장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