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 회담 참가국 초청국 의제

문재인 대통령이 G7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영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순방이 아닌 대한민국 외교상 엄청난 사건임에도 언론은 조용합니다. 

 

G7 정상 회담

 

G7은 Group of 7 Summit의 약자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최선진국 7개국을 말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군사 및 경제 대국이자 친미 냉전기 서구권 7강이었던 국가들의 정상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개회합니다. 

 

G7은 처음 결성 당시 G5로서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5개국이 가맹되어 있었으나 이후 1975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가맹했습니다. 1997년에는 러시아가 추가로 가맹하여 가맹국이 8개가 되면서 명칭도 G8으로 바뀌었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으로 퇴출당하고 다시 G7으로 돌아갔습니다. 

 

G7 정상 회담이 하는 일

G7 정상 회담의 원래 목적은 경제 규모가 큰 서방 선진 5개국의 정상들을 당시 오일쇼크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프랑스 랑부예에 초청한 게 그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을 해마다 하자고 한것이 G7 정상 회담의 시작합니다. 

 

경제문제 논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UN, WHO, WTO, 등의 안건을 미리 협의함으로써 사실상 세계적 어젠다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7 의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핵심 의제는 팬데믹 상황극복입니다. 분야별로는 보건, 사회와 경제, 기후변화와 환경 등 이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각 국가 정상이 논의를 합니다. 

 

 왜 한국을 초청했나?

현재 한국의 경제력이 일부 G7 국가보다 높고 대한민국의 GDP가 2020년 기점으로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통계에서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초청한 이유는 영국이 블랙시트 이후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EU와 경제 교류를 못하는 대목을 한국과 돌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G7 참석이 왜 중요할까요?

• 대한민국은 현재 수출과 수입이 미국, 일본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와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경제교류를 시작으로 유럽국가와의 경제교류를 대폭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의 외연확장과 경제권력 확장 좋은 기회 입니다. 
• 트럼프 시절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충돌 양상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다자주의로 전세계 여론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외교 전략을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G7 정상 회담에 한국이 직접 참가하여 의견을 낸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이 주도해서 결성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그룹 D10(Democracy 10)이 추구하는 기준이 민주주의 토대, 경제 성장률 높은 나라인 새로운 국제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D10이 G7을 흡수 통합하는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영국이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이 D10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 호주, 인도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G10,또는 D10의 상설 멤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