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2021년 대법관 명단 임명 임기

by 생독TV 2021. 10. 29.
반응형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자격과 대법관 명단 임기

대법관의 자격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대법관의 임기와 정년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이며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대법관 명단

現 대법관 명단
직위 성명 출생연도 직전 경력 임기 주체 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 비고
제청 임명
대법원장 김명수 1959년생 춘천지방법원장 2017.09.~2023.09. 문재인 15기 서울대

대법관 김재형 1965년생 서울대학교 교수 2016.09.~2022.09. 양승태 박근혜 18기 서울대  
대법관 조재연 1956년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7.07.~2023.07. 양승태 문재인 12기 성균관대

대법관 박정화 1965년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07.~2023.07. 양승태 문재인 20기 고려대

대법관 안철상 1957년생 대전지방법원장 2018.01.~2024.01. 김명수 문재인 15기 건국대

대법관 민유숙 1965년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01.~2024.01. 김명수 문재인 18기 서울대

대법관 김선수 1961년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7기 서울대

대법관 이동원 1963년생 제주지방법원장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7기 고려대

대법관 노정희 1963년생 법원도서관장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9기 이화여대  
대법관 김상환 1965년생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12.~2024.12. 김명수 문재인 20기 서울대  
대법관 노태악 1962년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3.~2026.03. 김명수 문재인 16기 한양대

대법관 이흥구 1963년생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9.~2026.09. 김명수 문재인 22기 서울대

대법관 천대엽 1964년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05.~2027.05. 김명수 문재인 21기 서울대

대법관 오경미 1968년생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2021.09.~2027.09. 김명수 문재인 25기 서울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