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이유 논란 정리

탈북 어민 북송 이유 논란 정리

탈북 어민 북송 논란은 보수정권에서 불리할 때마다 하는 북풍 조작중 하나이다. 겉으로 무고한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해 반 인권적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북풍작전이다. 그런데.. 이런 북송을 3년정 국민의힘도 찬성했다. 왜...

• 2019년 북한 어선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 동해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던 북한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언 3명이  선장을 죽이고 기타 증인을 없애기 위해 다른 선원까지 죽인후 시체와 살해도구를 바다에 버린다.
• 이들은 애초 귀순 의사가 없이 자신들이 출항한 항구가 아닌 다른 항구에 내려 잡은 오징어를 팔 계획이었으나 3명중 1명이 북한군에게 잡혀 2명이 도망을 간다.
• NLL를 침범하여 해군이 출동해 퇴거 명령을 했으나  2일 동안 도망을 다니며 NLL를 지속적으로 침범한다.
• 이에 한국의 특수부대가 직접 고속단정을 이끌고 가 북한 어선을 나포한다. 
• 이 때 북한 어선은 이미 증거 자료를 모두 없앴으며 배의 페인트 칠까지 다시 한 상태였다. 
• 이 당시 정보 기관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임을 정모망을 통해 인지한 상태였다. 
• 이들이 나포됐을 때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붙잡히고 나서 귀순의사를 밝혔다. 
• 정부 합동 조사에 의해 이들은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했으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북송하기로 한다. 
• 그리고 북송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흉악범인 2명을 강제 복송을 잘했다고 논평을 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인륜적이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예전에 하던 버릇대로 북한 이슈를 물고 들어진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에 춤을 추고 있다. 증거가 다 남아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은 70대 핫바지로 본다. 아직 50% 넘는 70대 노인들로 착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