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보석 인용 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판사 프로필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보석 허가되어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3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보석 허가 판사 윤강열(23기), 박재영(30기), 김상철(33기)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최은순의 보석 신청을 허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허가를 인용했다.

 

최은순 혐의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병원을 운영하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조건

• 경기도에 주거할 것. 주거를 변경하려고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 출국할 수 없다.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판사 프로필

윤강열 부장 판사 프로필

• 출생 1966년
• 고려대학교 법대
• 사법시험 33회
• 사법연수원 23회 (윤석열 동기)
•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 법무부 815 광복절 가석방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역임(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박재영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4년
• 사법시험 40회
• 사법연수원 30기
• 서울대학교

김상철 판사 프로필

• 출생 1972년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법시험 43회
• 사법연수원 3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