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프로필 사법 연수원 34기

이탄희 의원 프로필 사법 연수원 34기

이탄희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0호이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알린 주역으로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탄희

• 출생 1978년 서울 
• 거주지 경기도 용인시
• 지역구 용인시 정
• 가락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대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 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1978년 11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후 1997년에 가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했으며, 2002년에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했다. 2005년에 수료한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2008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특전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되었다. 초임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했고, 그 후에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연수 등을 거쳐, 2017년 출세의 지름길인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게 되었다.

 

법원행정처 발령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을 전국민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이란

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던 (차성안 판사 등)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여 사찰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고 이에 깊이 관여하던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2.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 조직인 청와대와 협력하여 일제강제징용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관하여 협력을 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이른바 '재판개입' 사건
3.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외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빼내거나 다른 사건 재판부의 재판기록을 받아보려고 했다는 이른바 '수사무마' 사건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중 1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첫 의혹을 제기한다. 

 

정치 입문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제10호 영입인재로서 영입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당시 표창원의원의 지역구에 전략공천하기로 하였는데 표창원 의원이 이탄희를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