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소확행 공약 시리즈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소확행 공약 시리즈

•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 유상운송보험 확대
  • 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
  •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

•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청년 면접 관련 완전 지원 서비스
  •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설립
•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기관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
  •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신속히 추진
  •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
  •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 상향
  •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 유니버셜 디자인 법제화
  • 유니버셜 디자인 인증제 시행

• 딥페이크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현행법 강화로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처벌

•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건강보험예산 빼먹는 불법병원과 약국 근절하겠습니다
  • 전담조직 신설과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빠른 적발
  •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 아동급식 사업 전면개선하겠습니다
  • 아동급식카드,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트 등 사용처 확대
  •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체크카드 디자인으로 통일해 낙인효과 제거
  •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
  • 과도한 구매비용을 요구하는 다중뽑기는 원천금지
  • 게임사의 확률조작 처벌

•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습니다.
  • 유기동물 복지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하고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 시세조종,주가조작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겠습니다.
  •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 가능한 과징금 제도 도입
  •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 도입
  •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로 신속히 대응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개편 
  • 취업 후 상환대출' 기준을 소득 구분없이 학부생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연 300만원의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증액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

•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항문암 등을 유발)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접종 실시

•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