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프로필 나이 사법연수원 13기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프로필 나이 사법연수원 13기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법원내에서 헌법 분야 전문가로 평판사 시절부터 헌번연구관으로 재직하고 2018년 8월 29일, 이진성 헌재소장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유남석 프로필

유남석은 1959년 10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86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며 2018년 8월 29일 이진성 헌재소장 퇴임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 

 

• 출생  1959년 10월 12일 전라남도 목포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제23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헌법재판관 판결

• 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의견(2019헌라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의견
•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의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규정에 대한 합헌의견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일부위헌의견(2017헌마1113 등)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해 합헌 의견(2016헌바96)
•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위헌 의견(2018헌마551)

유남석 약력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0 제주지방법원 판사
• 199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200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3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5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08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 광주고등법원장
• 2017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8 헌법재판소장

사법연수원 13기 동기

• 강금실
  • 제55대 법무부 장관
  • 판사 출신
  • 제주도
  • 서울대학교
• 김문석
• 김창석
• 김학근
• 김형태
• 문석호
  • 16,17대 서산 태안 국회의원
  • 고려대 법대
  • 공주사대부고
  • 충남 태안 안면도
• 박한철
• 성윤환
• 신평
• 안홍렬
• 윤형모
• 정기용
• 조대환
• 조희대
• 최성준
• 최재형(1956년생)
  • 제24대 감사원장
  •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 차동민
• 한상대
  • 제38대 검찰총장
  • 고려대학교
  • 보성고등학교
• 황교안(1957년생)
  • 제44대 국무총리
  • 제63대 법무부 장관
  • 경기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 담마진 군대 면제
  • 공안검사 출신
• 황희철
• 허익범(1959년생)
  • 드루킹 특별검사
  • 고려대학교
  • 덕수상업고등학교
  • 충남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