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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천863㎡ 공원 부지 중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천432세대 아파트(지상 14층·지하 3층)를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환영연합에 따르면 오등봉 공원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이뤄져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민간 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자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시의회 홍명환 의원 의문 제기
홍명환 의원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가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준용해 인가기한을 명시했다고 밝혔는데, 국토부 표준협약안은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아파트 세대수가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었는데, 총 사업비는 그대로다. 비밀협약서의 208세대 축소로 1채당 8000만원이 부풀려진 것”이라며 “이는 약 1100억원의 초과이익 발생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주장 내용
-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로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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