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빙자 법세련 정체

법세련의 정식명칭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도연대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의 대표인 이종배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를 빙자한 고발대행단체입니다.

 

법세련은 2019년 첫 고발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30여 명에게 70여 건의 고발을 했습니다. 피고발인 대다수가 여권 정치인으로 언론에서는 좌파 저격수라 띄워 족 있지만 보수 성향 인사를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표는 이에 현재 권력층이 진보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새로운 공식입니다.

 

법세련 고발- 언론 받아쓰기- 검찰 기소-언론받아쓰기를 반복

 

2019년
6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8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9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10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11월 18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11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12월 3일 전호환 부산대 총장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12월 13일 송인권 부장판사(당시 정경심 사건 재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12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문서위조 혐의 고발
12월 22일 송인권 부장판사(당시 정경심 사건 재판장)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

2020년
2월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3월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살인 혐의 고발
3월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
4월 1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4월 2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뇌물공여 혐의 고발
5월 4일 제보자X 업무방해 혐의 등 고발
5월 1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임 혐의 고발
5월 20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고발
5월 25일 최강욱·황희석·제보자X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
5월 3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고발
6월 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횡령 등 혐의 고발
6월 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박 혐의 고발

6월 28일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7월 13일 추미애를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8월 13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 
9월 9일 추미애를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9월 29일 추미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10월 14일 추미애가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 
10월 16일 추미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10월 31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11월 30일 추미애, 검사 심재철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12월 8일 당시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12월 29일 국회의원 김두관, 유시민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 

2021년
1월 18일 부산대 총장 차정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1월 21일 국회의원 박범계를 포괄적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1월 2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고발 
2월 5일 대법원장 김명수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월 8일 검사 이성윤을 직무유기로 고발 
2월 10일 국회의원 황희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3월 2일 검사 이성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3월 3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3월 8일 검사 임은정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같은 날 국회의원 윤준병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3월 21일 법무부 장관 박범계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4월 2일 검사 진혜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4월 5일 공수처장 김진욱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4월 8일 국회의원 윤미향을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 
4월 9일 국회의원 송언석을 폭행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4월 15일 공수처장 김진욱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
5월 24일 법무부 장관 박범계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5월 27일 법무부 장관 박범계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인권위를 통한 진정 또한 수없이 해왔으나, 효력을 거둔 적은 거의 없다.

2020년
3월 8일 방송인 김어준이 대구 지역에서의 코로나 증가세와 관련해 '대구 사태'라는 발언과 관련한 진정 
10월 4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사임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 
10월 9일 국회의원 김용민이 진중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중단하라는 진정
10월 29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기자의 얼굴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진정 
11월 13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추진 중이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 
12월 22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 
12월 28일 전 서울시장 박원순의 성추행 사건과 연관하여 피해자가 박원순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시장비서관 및 교수를 진정 

2021년
1월 4일 대북전단 금지법이 인권침해이므로 폐기를 요구하는 진정 
1월 15일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 박범계가 2012년 고등학교에서 했던 특강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진정 
1월 27일 국회의원 신동근이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트러블이 있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인격권 침해라며 진정 
2월 7일 대법원장 김명수가 전직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성근의 직업선택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 
5월 7일 대통령 문재인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 

 

가장 황당한 고발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발의 대표로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킨 영장전담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