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 이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 이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있는 탄핵소추안이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로 표결된다. 

 

탄핵소추안에 개혁신당은 참가하지 않았으나 표결에는 참가한다고 했다고 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왜 탄핵 발의를 했을까?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서이다. 탄핵소추이유는 "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총 다섯가지 사유이다. 

 

1. 위법한 2인 의결
2. 부당한 YTN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4.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5. TBS 관리 소홀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야5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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