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 지역구 누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를 발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는 조사 개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송부내용, 의혹 건수, 주요 의혹 유형 등을 공개했습니다.

 

현행을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부동산 보유 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통보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렸습니다. 

 

조사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내용은 6월 발표한 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기준과 동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 부동산 투기 연루 12명 연루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 사례가 적발됐다.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하거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불법 임대차 한 사례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12명의 명단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선례처럼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 처리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통보했다. 특수본을 이끌고 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 통보와 관련해 “시·도경찰청별로 (사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회의원 2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의원 7명을 불입건·불송치로 사건 종결했고, 나머지 16명은 계속해서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김경만·서영석·윤재갑·우상호 민주당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전 민주당) 등이다. 서 의원과 우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위법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투기의혹 12명 명단(지역구)

지역구의원 10명, 비례대표 2명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김승수(대구 북구 을) 박대수(비례대표)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왼쪽부터 강기윤, 김승수,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한무경(비례대표)

왼쪽부터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