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뜻 세계 최초

31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구글과 애플 등 시장 독점 지위의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이란

구글 갑질 방지법이 생기는 이유는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냅 결제 의무화를 웹눈,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 대금의 15%~30%를 수수료 부과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이끌었고 애플 또한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기업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공식 법명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첫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셋째,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넷째,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

•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의 기대 효과

네이버·카카오 등이 포함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 3천억 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면 거꾸로 2조 9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