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 선언 문구 조율 의미와 종전 선언

 

'종전(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을 의미하는 개념. 즉, 종전 절차의 완성이 아닌 시작을 의미하는 정치행위이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미국), 북한, 중국과 실질적 당사국인 남한이 직접적으로 종전선언의 관계국이 된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발표되었으나, 약속된 일정에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종전선언 타임라인

• 2018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중국도 종전 당사국임을 명분삼아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음이 알려졌다.
• 2018년 9월 대북특사단이 "비핵화 초기조치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하며 '사실상 종전선언'을 시사했다.
• 2019년 12월 중국·러시아가 제출한 UN결의안 초안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선언 채택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음이 전해졌다.
• 2020년 현재 남북미중러의 물밑 외교로 종전선언이 논의된 정황이 보도되고 있다.
•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비판했다.
•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75회 UN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 2020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하나로서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이 발의되었다.
• 2021년 7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했다.
•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다시 한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조건부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미 국방부,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종전선언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2021년 10월 한미 양국의 대북협상책임자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해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