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과 종전 선언 반대 세력 일본 그리고

종전 선언과 종전 선언 반대 세력 일본 그리고

종전 선언의 의미와 경과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종전(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의 개념으로, 종전 절차의 완성이 아닌 본격적 시작을 의미하는 정치행위를 뜻한다. 

 

현재 한반도는 평화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이다. 전쟁상태에서 잠시 휴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미국), 북한과 실질적 당사국인 남한, 중국이 직접적으로 종전선언의 관계국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종전 선언에 대한 문구를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 2007년 10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 남북공동선언 제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 2018년 4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 2018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중국도 종전 당사국임을 명분삼아 6·12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음이 알려졌다.
• 2018년 9월 대북특사단이 "비핵화 초기조치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하며 '사실상 종전선언'을 시사했다.
• 2019년 12월 중국·러시아가 제출한 UN결의안 초안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선언 채택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포함돼 있음이 알려졌다.
•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이 발의되었다.
•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다시 한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조건부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 2021년 10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한한 성 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여전히 돼 있으므로 도발을 그만두고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2021년 10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외교당국은 '한미간 협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협의 중인 상황이므로 다소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이견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해명했다.
•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면담하며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이 온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로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했음이 알려졌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전해졌다.
• 2021년 10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음이 알려졌다.
• 2021년 11월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화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서 중국 정부도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1년 11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는 '주한미군 철수 우려' 등을 이유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선 한미간 이견이 없다"면서 한미간 조율이 마무리 수순에 있음을 시사했다.

종전선언 반대하는 일본과 윤석열

일본의 자민당 기시다 내각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찬성하는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반도의 종전선언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와 그로인한 한국의 높아질 위상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한번도의 불안정세를 자국의 정치 이유로 집권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을 통해 2차대전 패전국에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논리와 같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극우 논리와 같은 이유로 윤석열은 대외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반대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국의 평화를 반대한다는 의미이며 일본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툥령 후보가 아니라 일본의 총리 후보와 같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