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했다.
조국 교수의 종부세 팩트 체크
1. 2020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최상위 1.7%. 2020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 중 3.7%. 2021년부터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1억원 초과로 올라갔음.
2.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공제가 상당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음. 예컨대,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최대 125만원,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최대 25만 원.
3.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윤석열의 제안대로 후자로 통합되면 지역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서울에서 걷은 재산세는 서울에만 쓸 수 있다. 종부세가 있어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국세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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