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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면 복권 대상자 누구
윤정부는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 회복하는 계기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을 포함한 이명박 인사와 박근혜 인사들의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을 발표했다. 지들끼리 하나되기 위해 형기가 14년이나 남은 이명박을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한다. 김경수 전지사는 끼워넣기로 복권을 생략했다.
사면과 복권 차이점
사면과 복권 차이점 사면이란 사면(赦免, amnesty)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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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면 대상자
- 이명박 94억원 뇌물 수수와 252억 횡령 혐의 징역 17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원 -실제 형기는 1년 8개월 복역, 15년의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 원 면제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 전병헌 전 청왕대 정무수석
-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조윤석 전 정무수석
- 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남재준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호 전 국정원장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이규택 전 미래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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