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씨 징역 3년 선고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주장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 9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

 

최씨주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정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주장

 

2015년 당시 검찰에 검겨졌던 동업자 주모시와 한모씨, 구모시 등 3명은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으나 윤석열의 장모 최씨만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뭍혀졌던 사건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최씨는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