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논란 정리

론스타 논란 정리

론스타 게이트, 론스타 먹튀라 불리는 사태는 일단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쟁점과 그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 그리고 최종 매각 후 론스타가 자신들의 매각에 한국의 방해로 손해를 입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해 5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다. 2022년 8월 31일 총 4500억 원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국민세금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현 정부의 윤석열 인사라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매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매입건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 한동훈, 이복현 등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추진되던 시기 론스타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

 

• 1989년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로 외환은행의 민영화
• 1997년 외환위기로 외환은행 코메르츠방크에 매각
•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에 인수한다.
• 2006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3년 뒤 매각을 시작해 (중간에 HSBC이 인수하려다 포기)
• 2012년 하나 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 2012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
• 2022년 한국 정부의 일부 패소에 따른 한국 정부의 최소 신청 절차 진행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조 1500억 원을 투자해 매각과 배당 수익 등으로 총 4초 6600억 원을 번다. 문제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사모펀드가 금융관료의 도움으로 승인을 받고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당시 금융 당국의 실책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외환은행이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