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뜻 이유

검수완박이란 뜻 이유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의 줄임말이다. 검찰 입장에서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정상화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왜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고 있나?

 

민주당이 검수완박 혹은 검찰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이다. 검찰은 크게 두가지 수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6대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범죄
• 직접수사권이란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검찰이 모두 한다는 의미이다. 

2. 그 외 나머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의 수사 종료 후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가진 두가지 수사권인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견제하자는 의미이다. 왜 그럴까? 현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뭉게는 게 일상다반사이다. 대선 직후 이재명 고문에 대한 보복수사가 연일 진행되고 있으나 대선 이슈에 크게 부각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나 허위 학력위조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지금 가장 큰 기득권이 되었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그 주변 인물도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다. 바아흐로 검찰공화국의 시작이다.